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생활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2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과 최근 지급 내역 등 요건을 심사하며,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보다 많이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이 제도의 소득 요건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변경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폐지
- 지원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주의: 양육비 채권, 최근 미지급 규모, 이행확보 절차 등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전에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소득 요건을 삭제하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소득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모든 가정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
| 다른 신청 요건 | 확인 필요 | 계속 확인 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개정 법률을 기준으로, 10월 29일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양육비가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선지급금도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요?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양육비 채권과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원은 신청 요건을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득 요건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성평등가족부 설명입니다. 10월 25일에 바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안내에서 자가점검과 최신 신청 화면을 확인합니다.
- 집행권원,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계좌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 증빙,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 공식 제출서류 목록을 준비합니다.
- 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주소와 최신 서식은 접수 직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온라인 자가점검 화면에는 종전 소득 기준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개정 내용이 반영된 안내와 신청 화면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 소득 때문에 제외되지는 않지만, 양육비 채권·최근 지급액·이행확보 절차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일부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의 월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개별 사례는 관리원의 판단을 받으세요.
신청만 하면 월 20만원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과 심사를 거쳐 대상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집행권원 금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월 20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